민주 “정부, 日오염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서 의제화해야”

입력 2023-07-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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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날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비상행동
17시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멜트다운 일어난 시간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체계 안에서 해당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위가 해양 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일본에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제1의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박 원내대표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원자로가 기능을 상실해 원자로 노심이 녹으면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격납고를 뚫고 밖으로 방출되며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는 멜트다운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17시간 동안 민주당은 정부가 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에 집결해서 자정까지 1인당 10여분씩 발언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후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다음날인 7일 오전 8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재개, 11시부터는 국회 본청 앞 계단해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당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재차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다”며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IAEA는 자신들의 보고서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투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한 것”이라며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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