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글로벌 수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발표

▲4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탈(脫)중국화 기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탈(脫)중국 기조와 기회 포착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한 교역 구조 재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전 세계적 공급망 탈중국 기조 속에서 시장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알타시아(Altasia)’ 개념을 제시했다. 기술력이나 물류 서비스, 자원, 투자 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여러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분석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중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본, 안정적 사회 인프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적합한 시장 환경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소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 외교 강화, 대중 교역 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매력적인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 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