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치·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규제 강화

▲네이버지도 앱을 이용한 SRT 예매 화면. (사진 제공=네이버)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와 수목원 등 예약을 비롯해 인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개방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와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은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pLay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과 끝 지점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물류 배송과 순찰 등 서비스를 위한 실외이동로봇은 10월부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무부는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온라인과 SNS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처벌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영상 중계로 증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는 알박기 텐트 규제에 나선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정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을 처리할 수 있다. 소유주가 물건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