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 이용 장려, 물류산업 체질강화 추진

화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이 장려되는 등 물류산업 체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추진된다.

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정부는 우선 3자물류 전환 유도로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기준인 3자 물류비 비중 50%이상을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자 물류비가 총 물류비의 50%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분의 3% 공제하도록 돼 있지만 적용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율을 연장하고 유갑조금도 올 6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대해선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3자물류컨설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산업 체질 강화와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육상운송업의 경우 다단계, 지입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 정보망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택배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내년부터 평가, 발표할 계획이다.

창고업의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어려워 일정 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공장과 창고을 신축할 경우 신공항 건설 심의를 생략, 건립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연안선사 전용선석확보, 항만사용료 감면, 운항보조금 지급 등 시설투자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와 연안해운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철도 셔틀화물차 (복합일관수송)를 오는 2012년까지 318대(지난해 2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오는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 LNG화물차 전환 등 저탄소 물류장비를 보급,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는 이번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오는 20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은 108조원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600만t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