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작년 말 자조단→총괄과·조사과 개편…5명 가량 증원
특근·야근 등 기본경비 총액, 자조단 시절에 책정해
현장 조사 등 통상적 부처 업무 성격 달라, 예산 부족 ‘이중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는 등 통상적인 금융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점이 있는 만큼 관련 수당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4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자본시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에 대한 조사 수당 등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는 옛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작년 말에 개편된 조직이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사기사건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곳이다. 2개 과 인력 규모는 30명 중반대다. 자조단 시절보다 5명 가량 늘었다.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2013년 9월에 출범됐다.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금융위 내에서는 조사 업무가 통상적인 금융위 업무와 다른 탓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의 입안이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인 반면, 조사 업무는 감독기관의 업무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 자조단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이유도 이 부분이다.

올해 금융위의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를 보면 자조단에 대한 예산은 △기본경비 총액 1900만 원(전년대비 400만 원↑) △기본경비 비총액 1억5400만 원(전년대비 2700만 원↑) △운영 정보화 5억7400만 원(전년대비 3억3600만 원↑)이다. 정보화 예산은 작년 3월 자조단 내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출범하면서 포렌식 장비를 갖추기 위해 대폭 증액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기본경비 총액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경비 총액은 특근, 야근 등 부서 인원수에 대비한 부서 운영비(인건비)를 말한다. 올해 책정된 기본경비 총액 예산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개편되기 이전인 자조단 시기에 편성돼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을 뛰어다닐 일도 많고, 다른 부서와 성격이 다른 점도 있는 만큼 열악한 부분이 있다”며 “조사 수당 등이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낮은 점 등이 있는 것 같아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