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 이후 풀겠다…2028 수능 많이 바뀔 것”

규제완화·입시방향 등 대학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등 대학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비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8학년도 대입 수능은 대학 자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변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입 제도에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해왔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부총리는 대학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규제는 총선 이후, 입시 규제는 여러 전문가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반영해 풀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28 수능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2028 수능 개편은 대학 자율 확대로 대학 역량을 키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입 개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 40%룰’도 수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 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건의 사항으로 자기소개서 폐지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2025학년부터는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하도록 실무선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 부총리의 정책 방향은 그간의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간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도록 정책을 펴왔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을 표하면서 동결을 요구했다. 입시도 마찬가지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정시 40% 룰’을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등록금 이슈하고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해서 1~2년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게 제 생각이자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 행사가 열린 것은 맞다"면서도 "간담회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