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입력 2023-05-21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분할·합병 전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화S&C에 시정명령(2회), 경고(1회), 과징금 부과(3회) 등을 명령했고 벌점 합계는 총 11.75점이었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 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 S&C는 2018년 8월 한화 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분할 전 벌점이 신설 회사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옛 한화 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 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화 시스템이 구 한화 S&C의 벌점을 승계받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94,000
    • -3.57%
    • 이더리움
    • 2,242,000
    • -6.35%
    • 비트코인 캐시
    • 269,100
    • -3.96%
    • 리플
    • 1,261
    • -3.67%
    • 솔라나
    • 95,750
    • -3.82%
    • 에이다
    • 199
    • -3.4%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178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70
    • -3.54%
    • 체인링크
    • 11,860
    • -3.03%
    • 샌드박스
    • 46.61
    • -5.0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