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1년 새 55% 올라…생산비 부담 더 커진다

3년 분할 인상이지만 누적분 이어져…농업계 "정률인상 도입해야"

▲경기도 포천의 한 시금치 비닐하우스에서 노동자들이 시금치를 수확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지난 1년 새 농사용 전기요금이 5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는 일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정액인상 대신 비율을 따지는 정률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전기요금을 1㎾h당 8원을 인상했다.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가격을 올렸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한다. 올해 2분기 2.7원을 비롯해 내년과 2025년에 각각 2.7원, 2.6원 인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나눠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매년 전기요금이 오르는데다 누적분이 쌓였고,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1㎾h당 53.0원이 된다. 지난해 1분기 34.2원과 비교하면 55%가 올랐다. 앞서 1분기 인상분 1㎾h당 11.4원도 3년간 나눠 3.8원씩 오르고, 이에 따라 2024년에는 6.5원, 2025년에는 6.4원의 인상이 예정된 셈이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도 요금이 오르면 인상분 누적 규모는 더욱 커진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요금 인상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기요금 등 지난해 영농광열비는 전년 대비 66.9% 오르면서 비료비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업계는 이같은 정액인상 대신 정률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력 종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한전이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정률제로 개편하고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