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 필요”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규제와 처벌보다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환경(E)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점차 사회(S) 이슈로 관심이 확장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한국형 소셜 택소노미 구축을 검토하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져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와 처벌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노와 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에 대해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 52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실장은 “ESG에 관한 관심 증대, 변화된 노동규범과 관행에 대한 인식 등 현재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할 계획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노사 간 자율성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은 ESG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