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중”

입력 2023-05-09 17:38 수정 2023-05-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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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정보' 아닌 '마사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밝혀…한미일 합의보다 공유 정보 범위 넓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용)

용산 대통령실은 9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미국·일본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이미 정상 간 합의한 바 있다”며 “현재 한미일 군 당국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체계를 만들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 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미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방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보도는 ‘미사일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한미일이 합의한 바 있는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는데 미사일 정보는 탐지·추적 정보, 교전정보 등까지 포괄해서다.

이 때문에 전 대변인은 미사일 ‘경보 정보’라 짚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 중이라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일본 동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방미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NCG 창설을 합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NCG 일본 참여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점을 핵 억제 협의체에 둔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일단은 워싱턴선언 이행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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