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65일 선거철

선거철 같다. 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 당의 모습을 보고 한 평가다. 정책과 입법 경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정부‧여당을 비난하기 바쁜 모습을 지적하는 말이었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야 모두 서로의 꼬투리를 잡고, 그것으로 상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나빠질 때까지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양측 다 좋은 건수도 잡았다. 한 쪽은 부실 외교, 한 쪽은 돈봉투 의혹. 막말 논란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이어졌다.

꼬투리 잡기라고만 하기엔 정말로 문제인 부분이라 비판에 이견을 내긴 어렵다. 그러나 ‘누가 더 잘못했나’만을 따지는 목소리가 국회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 역시 생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이 아닌 서로의 발목을 잡는 식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발목 잡기 정쟁에는 잘못 부각시키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입법 지연시키기도 있다.

최근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만나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상임위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여당 측이 상임위 일정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었다. 여당은 물론 정부가 야당의 입법 성과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었다.

물론 야당 측이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꺼릴 수 있는 방법을 테이블 위에 올리는 부분도 있다.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이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까지 고려해 입법 강행 시나리오를 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쟁과 입법 분리를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정쟁과 입법이 함께 가는 한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논의 지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처우가 나아지지 못한 간호사들의 고통은 늘어난다.

지난주 민주당은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입법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가능한 치열하게 다투는 것으로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쟁과 입법을 분리하자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을 교환하거나, 각 당 상황을 고려해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식의 중재보다는 해당 문제와 법에 집중하자는 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365일 선거철은 이미 너무 지겨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