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원장 "대기업 400개사 평가 착수"(종합)

6월말까지 고강도 심사...부실 경영자는 퇴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기업구조조정계획과 관련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대기업 1422개 중 400여 곳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세부평가를 할 예정"이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본평가를 한 결과 1차로 불합격한 대기업이 400여 개에 이르며, 오는 6월 말까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시장 일각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늦어지고 결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전까지의 구조조정은 이른바 '리먼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3분기 경영지표를 반영했으나, 이제는 지난해 4분기 경영지표가 확정된 만큼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있는데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경쟁력을 갖으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살 수 있는 기업과 꼭 살려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금의 위기는 지난 (1997년)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면서 "당시처럼 한번에 몰려온 것이 아니고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서서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인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적극 감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근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일부 업체가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통합도산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서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부실 책임자를 아예 퇴출시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올 상반기 건설 및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 산업에 걸쳐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대기업으로 구조조정의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