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교육세 ㆍ주세 빼고 다 마이너스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두 감소했다.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4조3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수(稅收)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21.7%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28.1%, 최근 5년 평균 26.4%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조1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조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5조6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 관세는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1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교육세와 주세만 지난해 수준으로 마이너스를 면했다.

3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32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조3000억 원 줄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