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보고서 2호 발간…경찰·검찰·법원 분야 가장 많아

입력 2023-04-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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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인 '국민 제안'의 운용 경과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제안은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의 원칙 하에 지난해 6월 23일 개통한 국민 소통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는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국민제안은 지난해 4분기 중 총 1만5704건이 접수돼 일차적으로 소관 기관에 배분됐고, 소관 기관은 3월 말까지 전체 제안의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키워드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 꼽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면서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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