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구조고도화 펀드 1조원 조성

공급자·규제중심, 전통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수요자·지원중심,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유치공간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1조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며, 분산된 산업단지 관리 지원기능을 기업친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해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로 개편한다.

또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되어있는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지식서비스업 등 지식주도형 산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산단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사업도 적극 육성하는 등 친환경 산업단지 관리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순남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에 확정·추진되는 산업단지 관리개선 과제 중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체제 마련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라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산집법 개정안을 2009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반시설 부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는 57개로 전체 산업단지에서의 비중이 입주기업수 기준 80%, 총 생산액의 79%를 차지한다. 그동안 노후 단지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상 2~3열로 주차됨에 따라, 물류 애로를 겪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로 입주기업의 불편이 많았다.

지경부는 이러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되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감면(취득세, 등록세)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시 5단계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해 9개월의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전면적 추진에 앞서, 2010년부터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노후 산단이 미래형 산업유치 공간으로 변신하게 되며, 노후시설, 지원기능 부족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시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원시설구역(주차장 등)을 산업시설(공장)로 변경시, 3.3㎡의 용도변경에도 2단계 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앞으로 기업은 경미한 용도변경시,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도 1개월 이내도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기간 단축 및 건당 2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도 그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방식를 다양화하고, 지식산업으로 전환 요구가 큰 도심형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첨단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지식산업 집적지구로 지정된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식 서비스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키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폐기물·폐열 등의 재활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기업의 자원 재활용을 막는 등 산업단지내 자원 낭비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는 생태 산업단지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산단내 환경오염업종(도금업 등)의 이전집단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내 환경친화적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 처리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대폭 확대된다.

정 정책관은 "산업단지내 자원 재활용이 촉진되고, 검증된 환경오염 절감기술을 보유했으나,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외에도 산업단지 관리 지원방식도 그간의 규제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대폭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