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3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 사실상 무산...당국 "부실관리 중요"

입력 2023-03-23 10:40 수정 2023-03-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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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일,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4차 실무작업반' 결과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 사업인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부실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뱅)중ㆍ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하기보다는 위험관리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리 단층 해소 역할을 계속하고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해서 적절한 금리 산출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중ㆍ저 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는 인뱅 3사의 숙원 사업이다. 특히 의무 대출비중으로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말까지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까지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9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뱅 3사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서는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를 검토 하기로 하면서 인뱅 3사의 기대감이 높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공급 의무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뱅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건의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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