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지수 '위기' 지속… GDP 대비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입력 2023-03-23 11:00 수정 2023-03-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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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위기' 단계를 5개월째 이어갔다. 금융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작년 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또 기업부채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의 부채 잔액 총합)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민간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1월과 2월 각 22.7, 21.8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23.5로 위기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지난달 현재 21.8로 위기단계 수준 유지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무역수지 등이 안정화되면 금융불안지수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경우 지난해 3분기 46.6에서 4분기 44.6으로 낮아졌다.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 경향이 줄면서 금융불균형이 다소 개선됐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41.1)을 웃돈다.

작년 4분기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은 225.1%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224.7%)보다 0.4%포인트(p) 오른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민간 부채가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며, 가계·기업·정부가 한 해 번 돈 모두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은 3분기 105.4%에서 104.7%로 떨어졌지만, 기업신용의 비율이 119.3%에서 120.4%로 높아진 탓이다. 한은은 "원자재가격 상승, 대기업 중심의 대출 수요 지속 등으로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가계 전반의 부실위험은 낮으나 채무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처분을통한 부채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A(자산대비 부채 비율) 수준이 높은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이자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DSR과 DTA가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들 가구의 평균 DSR과 DTA는 2021년 101.5%, 131.6%에서 2023년 2월 현재 116.3%, 158.8%로 크게 상승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대외요인과 경기 둔화·부동산 부진이 맞물리면 금융 부실 위험이 거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취약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진 등 대내 요인과 맞물릴 경우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출 부실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유동화를 매개로 부동산 PF사업과 자본시장 간 연계성이 커진 만큼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기관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춘 시점별·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1단계로 유동성 지원, 2단계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사 구조조정, 3단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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