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포함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15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2023.03.15. [e-mail]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인만큼 조속한 입법 뒷받침으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입지와 관련된 업종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 하고, 많은 구역별 규제는 복합용지로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산업단지 규제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 인사들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입지규제에 힘을 실었다. 이원재 차관은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안을 언급하며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 대해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산단 조성의 걸림돌 됐던 그린벨트나 농지 전용 규제들도 대폭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산업 트렌드가 산업 간 융합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간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산업단지 내에서 다양한 정주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관련된 입지 제도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간 협력하는 정부추진단을 조속히 발족하겠다고 했다.

장영진 차관은 “산업직접법을 중심으로 기존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그 방향은 업종 재편과 관리 제도 개선,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확장 및 보완, 규제개혁 통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산업단지가 젊은이를 기준으로 첨단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꼬집었다. 장 박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가 21개월 소요됐다”며 “토지보상 수용협의 기간과 관련해서도 12개월 정도 지체됐다. 그 이전 단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개발단계 시 규제혁신 방안으로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후보지 확보 △분양가격제도 개편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산업단지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