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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
    2023-03-22 15:52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2020-12-01 11:00
  •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기업 공장 증ㆍ개축 허용된다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기업 공장 증ㆍ개축 허용된다
    그동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에 묶여 있던 광주 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평동산단 관리권자인 광주시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산업부를 평동산단 국유지
    2018-09-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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