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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

2023-03-22 15:52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2020-12-01 11:00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기업 공장 증ㆍ개축 허용된다

그동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에 묶여 있던 광주 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평동산단 관리권자인 광주시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산업부를 평동산단 국유지

2018-09-0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