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1일 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애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인하 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1일 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여기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p)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작년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 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난해 45%)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