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
선정 직후 투기세력 차단도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