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여가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발표

(여성가족부)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주요 취지다.

먼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및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은 2024년까지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 단가는 지난해 4000원에서 올해 5000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을 실시한 검색, 예약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디지털 플랫폼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미래 역량 증진을 위해 금융·경제, 과학·기술, 해양산업, 산림, 문화·예술·체육 등 교육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교육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 방안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릴 담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