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판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 강조하며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해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