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재권 보호위해 팔 걷었다

대통령주재 국과위, 2012년까지 프로젝트 추진키로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는 등 국가와 기업의 강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은 제품에 대한 시각을 ‘부품결합체’에서 ‘특허복합체’로 전환해 연구개발의 최종 목적을 ‘돈되는 강한 특허’ 획득 및 선점에 두는 것이다.

또 시장 변화와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을 분석해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이를 획득하는 국가 R&D, 민간기업 자체 R&D, 특허매입, 제3기업과의 기술제휴 등의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은 우리 R&D 패러다임의 한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R&D는 기술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추격형(Catch-up) R&D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우리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통해 기술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확보 없이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21세기 녹색성장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심ㆍ원천ㆍ표준 특허 등 강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았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3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은 기업ㆍ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태양전지, 그린카, LED 등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기술획득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은 부품소재 분야 중소ㆍ중견 기업의 R&D 현장에 ‘지식재산 전략전문가’를 파견, R&D 기획ㆍ수행ㆍ완료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은 표준화가 중요한 IT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적용해 표준과 R&D를 연계, 표준특허 창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기업은 일류 지식재산권 확보로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치열해지는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또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