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돈줄 마른 온투업계… 서민금융 활성화 '공염불'

입력 2023-0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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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잔액 35억 원 줄어
개인신용대출 잔액 증가 5곳 불과
기관투자 허용 및 개인투자 한도 상향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서민금융의 희망이 되겠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꽉 막힌 규제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온투업계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 유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총 15곳으로, 신용대출 잔액은 1717억3188만7000원이다. 전월(1752억1472만9000원)보다 34억8284만2000원 줄었다.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늘어난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신용대출 잔액이 줄거나 그대로인 셈이다. 신용대출 잔액이 늘어난 업체도 8퍼센트(141억8516만원→189억6200만 원)를 제외하면 증가액이 1억 원 미만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예금 금리도 오르자 '역머니무브'로 인해 유동성이 은행으로 몰렸다. 투자자들이 은행 예금 만으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온투업계로 투자처를 넓힐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당장 업계 1위 피플펀드는 지난해 10월 신규 개인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그 영향으로 피플펀드의 지난달 개인 신용대출 잔액도 1015억1255만 원으로 전월(1076억208만 원)보다 60억8953만 원 급감했다. 렌딧(-16억5606만 원), 어니스트펀드(-2억8200만 원), 모우다(-2억552만 원), 펀다(-1억7785만 원) 등 업체들의 신용대출 잔액도 한 달 새 1억 원 이상 감소했다.

현재 온투업체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희망퇴직 등 인력 조정에 들어간 업체도 있고, 효율적인 비용 활용을 위해 대출 장벽도 높인 상황이다.

온투업계는 금융당국의 기관투자자 허용 등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나오지 않으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처럼 투자가 꽉 막힌 상황에서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온투업계는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 허용이 이뤄지고 개인투자자 온투업 투자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되면 유입된 투자금을 토대로 중금리 대출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온투업계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올해 사업계획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오랜 시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허용과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만 늘어나도 신용대출 부문에 상당한 자금 투자가 이뤄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온투업계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시점을 조금만 서둘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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