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서울시 신통기획…‘자문방식’ 도입으로 속도 더 빨라진다

민간의 자발적 사업추진 활성화

▲신속통합기획 개념도 (자료제공=서울시)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자문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5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인 100여 개 단지가 곧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앞으로 신속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개발 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은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개선안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자문방식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