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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2025-01-13 13:43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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