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합동 방미대표단 "미 의회, IRA 개정안 통과 시켜야"

미국 측, 공감 의사 밝혀…통과는 어렵단 의견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 통과 요구를 전달했다. 또 IRA 가이던스에 한국 측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협의를 위해 방문했던 정부·국회 방미 대표단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IRA 의견을 수렴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바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원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국내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최근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이 상, 하원에 각각 발의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IRA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여러 의원이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탓에 쉽지 않을 거란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IRA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등 주요 요구사항 반영을 요청했다.

미국 측은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에 그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 외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