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감세정책 철회 적절한지 단정할 수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감세와 재정출 확대가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감세를 철회하는 게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감세 문제는 심도있게 더 토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우리나라 빚이 지난해 130조원대에서 올해 330조원 세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감세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윤장관에게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2조원을 대고 지방정부가 더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이 부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 세수가 줄 경우 중앙 정부는 지자체에서 채권을 발행해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지방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도 재원 부족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지방과의 매칭펀드를 통해 지방도 최소한의 부담이 있어야 예산이 의미가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지자체가 책임의식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도 일정 부분은 용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확실한 대책없이 무조건적인 감세정책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