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입력 2022-1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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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곧 출범
내년 1분기 특별법 국회 제출 후 NASA 공동착수
경남 사천 중심 전남·대선 ‘삼각 클러스터’ 센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8월7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버(탐사 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선언한 지 114일 만이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도 곧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하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바로 우주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한데 이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곧 출범한다”며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조직설계 인력 및 예산확보, 청사 마련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의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되며 청장은 차관급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는 별도 조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반에는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협업하는 관계로 출발할 것”이라며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설립되지만,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에서 정해진 것처럼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으로 위치가 정해져있다”며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을 말했 듯, 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경제가 먼 미래 같지만 누리호 개발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300여개 기업이 새로운 우주 경제분야 개척하고 수익 창출 수익 창출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햇반 등 건조식품도 모두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주경제가 대한민국의 새 미래 성장동력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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