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12조89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7%(2조302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출 예산을 보면 내년에 쓰지 않고 쌓아두기로 한 기금 전출금이 1조23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예산 기금 전출액 281억6900만 원보다 44배 급증한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을 편성했다"며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안전·책임·미래의 3대 중점 영역과 5가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에 가장 많은 9570억 원이 배정됐다. 화장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개선과 내진보강 등 안전시설 개선에 총 8267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에도 1303억 원이 배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에 최초로 편성했다"며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지원비엔 총 6695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고, 과일급식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도 4170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중1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고3 및 특수학교 총 1만5906학급으로 확대하는 데 1591억 원이 배정됐다. 중1~고1 '1인 1태블릿PC 보급 사업'인 디벗 사업에도 83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무너진 기초학력 및 심리정서 지원 등에는 3139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결손 회복 지원(676억 원),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538억 원),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585억 원) 등이다.

서울형 독서토론교육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565억 원),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638억 원)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견결히 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