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가 규제 해제하나?…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안건은 최근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선 추가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다. 이때 조치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이번 회의에선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풀 가능성이 크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아울러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확정 발표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30년 현실화율 90%' 목표 달성을 일년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