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PASS로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입력 202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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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동통신 3사)
(사진제공=이동통신 3사)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 잠시 핸드폰 건네주세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확인 효력을 갖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과다. 통신3사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통식 행사를 통해 서비스를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앱보다 사용량 등이 많은 민간 앱에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3사에 따르면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이다. 2020년 6월 선보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470만 명 수준에 달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접근성이 더 좋은 민간 사업자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로 들고 다니는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용자나 확인자 모두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과 CGV, 식당 등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PASS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실행하고 화면의 QR코드를 편의점 POS 리더 기기로 인식하면 POS 화면상에서 구매자의 성년 여부 결과를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24’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해 진위를 체크할 수 있다.

또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도 민원서류 접수, 자격 인정 증서 발급 등을 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단계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PASS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신분증’ 메뉴에서 통신3사 PASS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된다.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처 차단 및 QR 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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