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7% 시대,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출처=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위원회)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 명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 이는 3월 말 평균 금리 3.96%에 3%포인트(p)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3월 말 90만 명이던 DSR 90% 초과 대출자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30만 명이 늘어난 120만 명이 된다.

DSR이란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DSR 7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DSR이 90% 초과하는 대출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차주를 의미한다.

이들의 부채는 3월 말 253조9000억 원에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로 오르면 335조7000억 원으로 81조8000억 원이 급증한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33만2000명(8.7%)에서 45만6000명(12%)으로 늘어난다.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도 최저 생계비조차 남지 않는 DSR 70% 초과 대출자는 평균 대출 금리가 7%가 되면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월 말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122조9000억 원 급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