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대책 효과...서울 배차 성공률 2배 '껑충'

1차 모니터링 결과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효과로 서울 심야 배차 성공률이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평균 배차 성공률이 올해 10월 4일 대책발표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1월 첫째 주(10월 31일~11월 6일)는 배차 성공률이 약 50%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편성ㆍ운영, 심야 탄력호출료 출시, 부제해제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플랫폼 업체의 배차 성공률(배차 성공 건수/호출 요청 건수)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둬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종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데이터상으로는 대책 발표 이후 심야택시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지난주 국가애도기간(10월 30일~11월 5일)으로 인한 수요감소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대책의 효과를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향후 탄력호출료 제도가 정착되고 택시 부제해제, 서울시의 심야할증 요금인상 등이 본격 시행되면 예전보다 택시 수급 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심야 탄력호출료 출시 이후 목적지를 미표시하자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단거리면 호출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택시발전법상 승차거부로 경고(1회 위반) 및 택시운송 자격취소(3회 위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플랫폼업체에 자구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택시 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부제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