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기정통부, 구글ㆍ넷플릭스 등 긴급점검…박윤규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장애 발생 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 AWS, GS네오텍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트래픽 분산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이상 징후 조기 발견, 서버 다중화 방안, 이용자 고지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들이 중단되면서 국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다행스럽게 오늘 자로 그동안 중단됐던 서비스들이 모두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사고는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중화 조치라는 것이 수많은 기술적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믿고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백브리핑을 통해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은 분산, 이중화, 다중화 통해 문제 없이 잘 대비하고 있고, 재난 대비해 훈련하면서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면서도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이번처럼 대규모 사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지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각 사업자마다 사업 영역의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정 국장은 “앞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정 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여러 기술적 요인들도 고려해 가면서 다양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사업자를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면서 규제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것 같은데 일정 규모 이상, 국민 생활에 특히 밀접한 중요 사업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