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입력 2022-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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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속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겨울에 하산한 A 씨(60대·동대문구)는 주거지가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니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주민센터에서는 A 씨의 가족,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이면서 복지수급 이력이 없었다. A 씨에게 긴급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게 도움을 줬다.

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 등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상시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샅샅이 살피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최초 조사 이후 두 번째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연말까지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개별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험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비),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조사 미완료자(7만6204가구) △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4만690가구) △지난해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중 재분류한 경우 △올해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기타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이다.

조사 결과 위험 가구로 판단돼 발굴한 경우 즉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공적급여, 긴급복지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사각지대 주민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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