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카톡 규제 필요하다’…“2008년 금융위기 교훈”

“SIFI 차원 (규제)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톡(카톡) 사태 관련 카톡에 대한 개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라든지 너무나 연결이 많이 돼 재난적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미리 대응하는것이 시피(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카톡 이슈 관련 정부에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피라는 이론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금융기관이긴 한데, 체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이라면 자기가 잘못해도 국가가 헬프할 수 있다는 것이 시피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금융기관이 잘못 랜딩하면 망하고 끝났는데 망하게 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톡 사태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카톡이 규모가 작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시절에는 민간에 맡기고 안되면 끝내고 주가 폭락하고 주주가 야단 맞으면 CEO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만 한 총리는 “(카톡이) 이제는 너무나 커졌다. 국가가 안보라든지 커넥션된 것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씨피와 같은 상황이 온 것으로 본다. 2008년에 보면 그것이 그냥은 안될 수도 있다고 깨달았다. 이번에 그것을 널리 알게 된 상황같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규제)해야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검토하고 대통령 안보실에서도 안보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카톡 사태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선진적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고 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니다”라며 “그대로 두면 그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하니 못할 것을 공정위가 나서서 이러한 것을 배제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초기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고 부를 정도로 공정위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제대로된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 본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