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정책 비난하던 바이든, 선거 앞두고 같은 행보

트럼프 시절 마련된 보건법 42호 근거한 행정조치 발동
베네수엘라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목적
대통령 취임 전부터 42호 삭제하려 노력했지만
내달 중간선거 앞두고 불법이민 부각되자 조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있다. 포틀랜드(미국)/AP뉴시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같은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새 조치에 따라 불법으로 입국하려던 베네수엘라 국민은 즉시 멕시코로 추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 보건법 42호라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 조항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보호와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위법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윌크스-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크스-배리(미국)/AP뉴시스

그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조항을 사용하게 된 건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불법 이민자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여론의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P는 “2년 전 바이든 당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인한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이민 옹호론자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이들 중 다수는 트럼프 정권과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