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뒤늦게 알려져…"IRA 개정" 촉구

"한국,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창출 필수 파트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법안을 발의한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 등에게도 발송됐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IRA를 재고해 줄 것을 미국에 다시금 요청하면서 서한 발송 취지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증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