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감사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사인 (사)마을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특정단체들의 돈줄로 유용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서마종의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설립 4개월 된 (사)마을이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직후 곧바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사를 유창복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짜고 친 사전 모의였다"고 주장했다.

또 "카르텔이 넓고 깊게 뿌리내리는 가운데 '세금낭비' 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했다.

사례로 △(사)마을 출신 인물들이자치구 마을센터 위탁업무를 수탁한 경우(9곳) △자치구 마을센터를 수탁한 일부단체 또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사회경제적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수탁한 경우(6곳) △시민단체 인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공무원으로 들어가 직접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까지 맡은 사례(3명) △마을 유관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사업지원금을 지원한 액수(약 6억8000만 원) 등을 열거했다.

그는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이 5500만 원 수준이었던 (사)마을 법인은 지난 10년간 시예산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578억 상당을 지원받았다"며 "용역 수주한 것 등을 더하면 약 64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금이 특정세력들의 '돈잔치'로 끝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하고 조치해야한다"면서 "해당 예산은 돌봄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발달장애가정, 고독사위험군 등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