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sunrise@)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정부에서 민간으로’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세금 감면ㆍ규제 완화가 그 내용이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감면된 세금만큼 투자ㆍ고용을 늘리고 완화된 규제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 경제 성장을 이끌라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도가 크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늘리는 등 유의미한 경쟁을 할 때보다 큰 이익을 누린다. 법인세를 깎아줘도 이미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고용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2019년 IMF 경제학자들과 미국 의회 조사국은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조치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고, 기업의 직접적 투자 동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이 현실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낙수효과’만을 지향하면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에 이어 복지 등에 사용할 자원까지 줄어든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목표인 소주성은 최저임금인상 외에도 노동자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것이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몇몇 시혜적 지원만 했을 뿐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영세업체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의 조직력 등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심화된 불평등과 갈등 역시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