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최대한 빨리 정부조직 개편할 것"

정부,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택시공급 확대 방안 적극 강구…심야 탄력호출료 확대 등 도입"
"가능한 한 빨리 정부 조직 개편키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심야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고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도 조만간 개편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은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며 "심야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달 중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언제까지 하겠다고 할 수 없다"며 "가능한 빨리하자는 게 오늘 회의 내용"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보건복지부 분리안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결론 나지 않은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