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입력 2022-10-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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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2014년 재선 중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한 몸처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논의하기도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들이 2013년 무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억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무렵 이들은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이 중요하다고 논의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시장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유착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공영개발 형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다. 이전부터 대장동 민간개발을 노리고 지주 작업을 했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등은 이 대표의 당선에 난감해진다.

고민 끝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추진키로 하고 2011년 10월 대장동이 지역구인 최윤길(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을 통해 이 시장의 최측근이자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려면 우선 공사를 설립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얘기한다.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후 이 시장은 2012년 2월 초 '시민과의 인사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공영이 아닌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유 전 본부장 역시 대장동 도시개발 관련 설명회에서 “공사를 설립해 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개발 찬성해달라고 호소한다.

검찰은 “이로써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간 사업자들의 조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인 최윤길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했던 이재명 시장, 유동규 측과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욱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 등은 약속한 대로 공사 설립 지원에 나선다. 이 대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이자 '마당발'로 알려진 김만배 씨다. 검찰은 김씨가 성균관대 동문인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의원에게 최윤길 의원의 의장 선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던 공사 설립 조례안도 2013년 2월 통과시킨다. 이 과정에서 최 의장은 누가 조례안에 찬성하는지 드러나지 않도록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을 추진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조례안 처리가 불발되자 ‘기계 작동에 오류가 있다’며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했다.

최 의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려고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새누리당 소속 모 의원까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 끝에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총 18번 언급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재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들의 공모에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또는 인지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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