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硏 “美 정부, 디지털자산 산업 키워 미래 성장동력 마련할 것”

입력 2022-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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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팩트시트 분석…"미국, 중장기 로드맵 제시"

미국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빗썸경제연구소가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 리포트를 27일 공개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이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이번 리포트는 빗썸경제연구소가 지난 16일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분석한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개 부처가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들을 종합한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미국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담겼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백악관의 팩트시트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해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혁신을 저해하는 3가지 위험요인을 △스테이블코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환경 이슈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이 보유한 잠재력을 국부 창출 기회로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외국의 CBDC 및 민간 디지털자산에 대항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여줄 기회로도 보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반면, 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달러패권에 위협요인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하는 등, 시장에서 이뤄지는 사기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해, 채굴방식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았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디지털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과정을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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