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입력 2022-09-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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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5일 약자와 민생ㆍ안전, 미래 도약을 위한 '2022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선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극복, 윤 정부 국정과제 기반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한 국민 통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법' △납품단가를 제값에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함께 잘 사는 농촌법' 등이 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 근절법' △1ㆍ2기 신도시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신도시특별법'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를 강화하는 '재난 예방ㆍ대응법'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 △미래인재 양성법 등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도 내세웠다.

정 위원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구성원이 모두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꼼꼼히 민생을 챙기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성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7대 입법과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함께 추진할 만한 법안"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집권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쌀값 하락의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인데 이를 만회하려고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건 문제"라며 "책임이나 사과 없이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성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노총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여론이 더 높은데 국민조차 납득 못 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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