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금ㆍ의료ㆍ부동산 데이터 민간에 개방한다

입력 2022-09-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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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민간 주도 성장 지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 의료, 부동산 등 중요 데이터를 개방한다.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의 미활용 특허도 민간에게 무료로 나눠 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핵심 경제주체로서 거대한 자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데이터를 올해 11월까지 우선 개방한다.

내년 1분기 중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도 지속해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 시 자금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1만1000건(전체의 20%)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회의장 등 시설과 장비도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방·공유한다.

공공기관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지원체계도 효율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매칭해 조기에 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중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ESG 경영 노하우도 전수한다.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규제 정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규제를 내달 중 실태 조사하고, 그 개선 결과를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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