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 자산,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예외 불가”

“동일한 수준 위험에는 동일 규제 적용돼야”
"규제의 탄력성, 글로벌 적합성도 확보해야"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규율 체계를 고려할 때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꼽은 세가지 측면은 △규제의 탄력성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의 확보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방향 검토 중이다. 11월 중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U의 경우 지난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해 회원국 간 합의를 완료했다. MiCA는 올해 말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시 각국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