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귀국길…"IRA 등 美와 협의 계속"

구체적 성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美 중간선거가 관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내 경제계가 우려하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정부는 장관이 직접 방문해 우려를 제기한 만큼, 이번 협의를 계기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장관이 20일부터 진행한 방미 일정을 통해 미국 고위급 관료들과 만나 IRA 등 미국의 조치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등을 두고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현안에 관한 공감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진 못했다. 러먼도 장관은 이 장관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고 양측이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업계에 도움이 될만한 대책은 나오지 못했다. 반도체 및 과학법과 관련해선 가드레일 조항 구체화 과정에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만 전달받았다.

상하원 의원과 만남에서도 IRA 관련 우려를 전달했지만, 공감만 있었을 뿐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못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약속했을 뿐 세부 대응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미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으며 대안 마련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IRA나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미국의 자국 보호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이 장관의 만남으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실무선에선 긍정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한국 측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