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태양광 정책 문제 있어…송구스럽게 생각"

"원전 활용도 높이고 관계부처와 전수조사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측에서 여섯 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이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해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추려 조사한 태양광 등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2267건의 위반·부당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 역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태양광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원전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고려해 이를 바로잡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